단 10분 투자로 전산세무 1급 합격의 핵심, 손금산입/불산입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세요!
수많은 전산세무 1급 수험생들을 좌절시키는 난관, 바로 법인세의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이죠. 풀리지 않는 개념과 교묘한 함정 때문에 답답하셨다면, 이제 걱정은 접어두세요!
저 역시 이 부분 때문에 시험장에서 애를 먹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, 헷갈리는 개념부터 실전 기출 유형 문제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함께라면 손금산입/불산입, 더 이상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못할 겁니다!
📋 목차
-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 개념 한방에 정리
- 실전에서 꼭 외워야 할 주요 항목
- 실전 스타일 예시문제 풀어보기
-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풀어보기
- 추가 꿀팁: 손금 조정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
1.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 개념 한방에 정리
👉 손금산입이란?
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으로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.
👉 손금불산입이란?
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.
그래서 세금 계산할 때 다시 가산조정해야 합니다.
✅ 핵심:
- 손금산입 = 법인세 줄이기 (비용 인정)
- 손금불산입 = 법인세 늘리기 (비용 불인정)
2. 실전에서 꼭 외워야 할 주요 항목
법인세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.
주요 세무조정 항목은 크게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으로 나뉘며,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✅ 가산조정 항목 (회계상 손비 → 세법상 불인정)
| 구 분 | 주요항목 | 가산조정 |
| 업무무관 비용 |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지출 (예 : 개인차량 유지비, 대표이사의 사적경비 등) | 손금불산입 |
| 가지급금 인정이자 | 가지급금에 대한 적정이자 미계상 시 가산, | 손금불산입 |
| 기부금 한도 초과액 | 법정 한도 초과 기부금 | 손금 불산입 |
| 기업업무추진비 초과액 | 한도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| 손금불산입 |
| 감가상각비 초과액 | 세법상 인정범위를 초과한 감가상각비 | 손금불산입 |
| 과다한 충당금 | 세법이 정한 범위를 초과한 설정액 | 손금불산입 |
| 세금과공과 중 일부 항목 | 법인세, 가산세, 토지취득세 등 | 손금불산입 |
✅ 차감조정 항목 (회계상 손비 아님 → 세법상 손금 인정)
| 구 분 | 주요항목 | 차감조정 |
| 감가상각비 미계상액 | 회계상 누락했지만 세법상 인정가능 | 손금산입 |
| 퇴직급여 충당금 | 세법상 일정요건 충족시 손금 인정 | 손금산입 |
| 대손 충당금 설정 | 일정 기준에 따라 설정액 손금 인정 | 손금산입 |
| 기부금 법정한도 내 인정분 | 회계처리 안했더라고 요건 충족 시 인정 | 손금산입 |
✅ 외워야 할 포인트
- 무관업무 지출 = 무조건 손금불산입
- 한도 초과(기부금, 접대비) = 손금불산입
- 업무 관련 직접 손실 = 손금 산입
-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 체크 (2019년 발생분까지는 10년 이월공제 가능, 2020년 발생분부터 15년간 이월공제 가능)
- 세무조정의 일시적인 차이과 영구적 차이를 구분해 주세요.
- 가산, 차감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사유는 꼭 따로 암기해 주세요!
3. 실전 스타일 예시문제 풀어보기
[문제 1]
법인 A는 다음과 같은 거래를 수행했다. 이 중 손금불산입해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르시오.
① 임직원 회식비 500만 원
② 업무와 무관한 골프 접대비 300만 원
③ 법정 한도 초과 기부금 1,000만 원
④ 업무 관련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만 원
✅ 정답: ②, ③
- ① 임직원 회식비는 업무 관련 접대비로 손금산입 가능
- ② 골프 접대비는 업무무관 접대비 → 손금불산입
- ③ 법정 한도 초과 기부금 → 손금불산입
- ④ 업무 소송 손해배상금은 업무관련 손해 → 손금산입
[문제 2]
다음 중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?
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
② 업무와 무관한 보험료 지출
③ 업무 관련 경조사비 지출
④ 업무 외 주택 구입비용
✅ 정답: ③
- ① 인정이자는 무조건 손금불산입
- ② 무관보험료는 손금불산입
- ③ 업무 관련 경조사비는 필요경비로 손금산입
- ④ 주택 구입비용은 업무무관 지출 → 손금불산입
4.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풀어보기
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는 가장 최근에 출제된 119회와 116회에서 실수로 자주 헷갈려하는 부분을 정리해 봤습니다.
[문제 1] 소득금액조정 합계표는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서식을 풀이해 볼게요.
✅ 문제 1에서 자주 헷갈리는 조정 개념 정리
① 환급금 이자 → 익금불산입 (기타)
👉 국세 환급금 이자는 세법상 익금에 해당되지만, 회계처리 시 영업 외 수익(잡이익)으로 계상되기 되면, 양쪽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.
| 상 황 | 세무조정 방법 | 비 고 |
| 회계에 반영 | 세무조정 없음 | 이미 익금으로 계상 |
| 회계에 미반영 | 익금산입 (기타) | 일시적 차이가 아니므로 영구적 조정 |
| 원천징수세 반영 | 별도 손금조정 없음 | 원천징수세는 추후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 |
② 법인세 → 익금불산입 (기타)
👉 법인세 자체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으로, 매년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.
| 상 황 | 세무조정 방법 | 비 고 |
| 회계에 법인세 비용 계상 | 손금불산입 (기타사외유출) | 영구적 차이 |
| 법인세비용 외 가산세 포함 시 | 손금불산입 (기타사외유출) | 함께 조정 |
[문제 2]
✅ 문제 2에서 자주 헷갈리는 조정 개념 정리
① 매도가능증권 → 손금산입 (유보발생) /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→ 익금산입 (기타)
👉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회계상 자본변동만 있을 뿐, 세법상 손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중조정을 해줍니다.
하지만 처분 시점에는 회계상 손익이 발생하고, 세무상도 익금/손금이 되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| 상 황 | 세무조정 방법 | 비 고 |
| 보유 중 평가이익 | 매도가능증권 : 손금산입 (유보발생) /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: 익금산입 (기타) | 기타포괄손익에 반영 (이중조정) |
| 보유 중 평가손실 |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: 손금산입 (기타) / 매도가능증권 : 익금산입 (유보발생) |
5. 추가 꿀팁: 손금 조정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
👉 손금 조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다음을 점검하세요!
- 이 비용이 업무와 관련 있는가?
- 세법상 한도 규정이 있는가?
- 회사 이익과 무관한 사적 지출 아닌가?
- 회계와 세법 처리방법이 일치하는가?
이 체크만 해도, 틀릴 문제 80%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.
👉 소득처분은 문제 풀면서 시험지에 직접 써서 정리하고 실무프로그램에 작성하면서 풀어주세요.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.
헷갈리고 잘 기억이 안 난다면, 실무 프로그램의 조정 등록 시 조정코드도움(F4)을 받아 소득처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. 시험 때 저도 헷갈릴 때 도움을 받아 손금 조정 실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.
오늘 이 글에서는 전산세무1급 법인세의 핵심인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 개념을 명확히 하고, 실전 문제와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학습 효과를 높였습니다.
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'기부금 한도액 계산 및 세무조정'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
꾸준히 함께 공부해서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리세요!